[기자의 눈] 재생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 위기가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정부가 시작된 지 100일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최근 나오는 소식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전체 발전량에서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성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에 상한선이 걸려 수익이 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보급량(설비확인 신청 건수)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4%나 감소했다.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방법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은 올해 상반기 역대 처음으로 미달됐다. 경쟁률은 0.69대1로 한참 미달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26% 감축 예고됐다.

풍력도 올해 보급량이 160MW 정도로 예정돼있지만 2030년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기준으로는 해마다 평균 1700MW 규모 수준으로 풍력을 늘려야 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준 것은 각종 규제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전력을 보낼 송전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 재생에너지 의무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화력과 원자력 등 거대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이 귀해지면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비싸게 사와야 한다.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전기요금으로 충당해서 보상해준다.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윤 정부는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20%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보인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윤 정부에서 오히려 보급을 확대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아니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자체를 더욱 낮춰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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