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구호만 요란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지만 문제는 속도와 방향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우리 기후·지형 여건에 맞지 않거나 신기술 상용화 시기도 알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과 비용, 에너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등은 제시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탄소중립 목표가 결정된 것을 비판하며 탈원전 정책까지 더해져 국민들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탄소중립 비용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탈원전 비용은 과다 계산된 것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야당의 주장대로 탄소중립은 국민들 생활 곳곳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게 바로 비용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초지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0.8%를 달성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는 데만 144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용,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그리드 비용과 출력 제어 비용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적자가 발생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가용한 기술 수준과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을 검증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검증 없이 막연히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근거 자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감추기 급급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드는 비용과 30년 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했다. 결국 이번 정부는 임기 내내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 구호만 외쳤을 뿐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추진, 그에 대한 부담은 다음 정부와 국민들 몫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