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6일(금)

금감원, ‘라임 판매사’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18일 재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25 23:01   수정 2021.02.25 23:01:52
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음달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당초 금감원이 CEO에게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문책경고 상당을 사전 통보했지만, 이달 초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금감원은 이들 CEO에 불완전 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지주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CEO들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중징계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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