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 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효과 제대로 내려면

▲김용표(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

가을이 깊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날이 발생하고, 국민의 걱정도 같이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대부분이 기체상 대기오염물질이 공기에서 반응해 생성되고 지역별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물질 종류와 농도가 다르다. 이에 따라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없이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또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의 효과 분석과, 고려하고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평가해야 한다. 효과를 분석하고, 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가 3차원 대기질 모델링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관리에 3차원 대기질 모델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차원 대기질 모델은 우리의 미세먼지 생성·이동·제거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종합한 중요한 방법론이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출량 자료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하고, 모델을 운용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환경문제에서는 정책 효과분석을 시행한 사례가 드물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는 50여개의 큰 대책 꼭지가 있고, 각 꼭지마다 몇 개씩의 세부 대책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새로 들어온 대책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대책의 효과분석은 잘 돼 있지 않고, 따라서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

양질의 배출량 자료를 생산하고 정책 효과분석과 시나리오 생성 및 평가는 누가 해야 할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가장 상위 기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2019년 3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해 설치되었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여러 대책을 심의한다.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다.

미세먼지정보센터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배출량 문제를 검토해보자. 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존 배출량 관련 조직과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배출량은 자료를 얻기 위해 실제 현장 관측, 자료 취합 및 검토 등의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데, 이를 모두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행한다면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새로 설치한 의의가 없어진다. 오히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산출한 배출량 자료의 분석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 제시 등 한 단계 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 다시 말하면 배출량을 직접 산출하는 것보다는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관리를 하는 곳이 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3차원 대기질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각종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3차원 대기질 모델 전문가는 제한돼 있고, 이들 상당수는 미세먼지 예보 모델링 관련 업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차원 대기질 모델은 예보, 정책 효과분석과 시나리오 생성, 미세먼지 생성 기작(機作·메커니즘) 이해의 세 분야에 필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정책 효과분석과 시나리오 생성은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장비나 인력 활용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물론 예보와 정책 효과분석은 모델 활용 방법론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력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이 둘을 같이 수행하는 것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대기모델링센터’를 설치해 예보와 정책 효과분석을 센터 내에서 협업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하면, 미세먼지정보센터는 단순히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