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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 병,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 병,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이 최근 5년간 태양광으로 인해 벌목된 307만8400그루의 나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김 의원은 일부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307만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개소 1만491개 중 51%(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전허가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를 우려해 발 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산지전용이 가능했던 것도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한 지 2년만의 일이다. 벌목수는 2017년 67만 건, 2018년 133만 건에서 지난해 49만 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난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권 때 허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2017년 벌목수를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목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료 분석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사사건건 태양광과 풍력을 시빗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체제로 가겠다고 적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 최근 5년간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벌목수(단위:그루)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 260,586 | 314,528 | 674,676 | 1,338,291 | 490,319 | 3,07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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