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국가 항공 보안체계 대전환, 조속한 ‘항공 보안 전문 공기업’ 설립이 정답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

지난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항공 보안 업무를 별도 분리해 '항공 보안 전문 기관'으로 통합하는 항공 보안 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그간 한국항공보안학회와 현업에서는 항공 보안을 공항 운영의 부속 기능으로 치부돼 항공 보안의 구조적 한계와 자회사 위탁 운영에 따른 항공 보안 위상·전문성 약화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양 공항공사별 항공 보안 업무를 수행 함에 따른 보안 기준과 절차를 상이하게 운영하는 문제와 드론 테러를 비롯한 신종 테러 위협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공 보안 실패 사례와 전문 역량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필자는 2006년 인하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항공보안검색 직무향상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항공 보안 전담 공기업 설립 필요성과 조직·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23년 12월 '항공보안 강화방안 및 항공보안법 개정관련 국회토론회'에서도 (가칭)한국항공보안공사 설립 필요성과 재원확보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국가 항공보안 체계 선진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항공보안 보안전담 공기업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하기도 해 이번 정부정책 방향은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관련 역량을 하나로 통합∙집중하고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보안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결단력 있는 진전이라고 높게 평가한다.

항공 보안 전문 기관을 설립 방향은 양 공항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자회사들인 인천국제공항보안·한국공항보안을 하나로 묶어 전문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이러한 통합은 여러 조직을 물리적 결합하는 수준이 아닌 국가 안보·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보안의 특성을 고려해 근본적인 체계·제도 개편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필자는 5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1. 항공 보안 선진화·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반 업무 포괄

현재 양 공항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공 보안 계획 △출입증 발급·관리 △보안 검색·항공 경비 관리 감독 △대테러·폭발물 처리 △항공 보안 교육 훈련 △항공 보안 장비·경비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분리해 항공 보안 전담 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공항시설관리·KAC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에서 수행중인 항공 보안 장비·경비 보안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와 인천국제공항보안·한국공항보안에 위탁 운영 중인 항공 경비·항공 보안 검색 운영 업무 등 항공 보안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 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

또한 공항공사로 부터 운영·기능적인 측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항공 보안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기능과 항공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감사∙자격 관리 기능, 신종 테러 위협에 대비한 최첨단 보안 기술 개발·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 기능 등을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

▲소대섭 항공보안학회장이 2006년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제시한 항공 보안 전담 기관 조직도(안) 사진=소대섭 학회장

2. 지속 가능한 항공 보안 전문 인재 확보 추진

현행 항공 보안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종사자의 높은 이직율과 이로 인한 전문성 부족,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급여 등 처우 불균형, 각종 민원과 업무 부담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의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항공 보안 종사자의 고용과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인사·부수·처우·복지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하고 체계적 직무 등급제·보안 자격∙인증제·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항공 보안 분야에 유입되고, 장기 근무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다시 조직의 역량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보안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3. 최첨단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위한 미래형 보안체계 구축

AI 시대의 급변하는 항공 보안 환경과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위험도 기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사전 예방적 항공 보안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선 지능형 CCTV시스템·AI 기반 X-레이 자동 판독 시스템·드론 및 대테러 대응체계·로봇 기술 적용 첨단 보안 운영 등 미래형 최첨단 보안 시스템 도입도 이에 맞게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양 공항공사가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온 항공 보안 인프라와 기술, 운영 경험·데이터를 하나의 전문 기관으로 결집할 경우 첨단 보안 기술의 도입과 R&D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안 운영 절차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유의 항공 보안 모델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항공 보안 수준의 향상을 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K-항공 보안' 모델를 통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4. 항공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항공 보안 전문 기관이 지속 가능한 전문 인재를 확보하고 최첨단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전문 기관의 재원을 공항공사 예산 지원이나 단기적인 사업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경우 항공 보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떄문이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안 수수료(Security Fee) 제도를 참고해 항공 여객에게 일정한 보안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항공 보안 목적 달성을 위해 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보안·항공 화물 보안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안과 축적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해 해외 공항의 항공 보안 운영·컨설팅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 등 자체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항공 보안 전담 기관의 법인을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성격인 '공단'체계가 아닌 공익을 추구하면서 수익 사업도 운영하는 기업형 공공 기관인 '공사'체계가 좋은 방안이라고 하겠다.

5. 공항공사와의 공항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항공 보안 전문 기관이 공항 운영 주체로부터 운영적·기능적인 측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그러나 항공 보안은 공항 운영과 완전히 분리 수행될 수 없으며, 보안 조치가 공항 운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보안전문기관의 독립성이 공항 운영의 비효율이나 기관 간 업무 충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항공보안 전문 기관과 양 공항공사을 비롯, 국가정보원·국토교통부·법무부·관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항공 보안·공항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협의체에서는 공항 운영에 영항을 미치는 보안 절차의 조정과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역할 분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공항 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조속한 항공 보안 전담 기관 추진을 위한 추진 방안

항공 보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지방 공항에도 필요한 시설 확충과 첨단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 항공 보안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항공 보안 관련 유관 부처와 학계,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공통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결집해 관련 법령의 정비와 조직 개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 역시 그동안 축적해 온 학술적 역량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항공 보안 전문 기관의 성공적인 출범과 대한민국 항공 보안 거버넌스의 고도화를 위해 정책 자문과 학술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