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與 vs ‘이재명 압박’ 野…추석 민심잡기 전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추석연휴를 앞둔 2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어 길어진 추석 연휴(10월 3~9일) 동안 여야가 민심 선점을 위한 공세 강도를 일제히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 연휴 기간, 가족·지인 모임에서 오르내릴 정치 이슈가 표심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국감과 개혁안 발표로 사법부 불신을 전면화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사와 외교 무능, 도덕성 논란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여야 모두 명절 민심이 향후 국정운영 동력과 선거 지형에 미칠 파급력을 의식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12.3 내란 사태와의 연루를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개혁의 공세에 고삐를 죌 계획이다. 최근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맹탕 청문회'로 끝나자,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현장 국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계획 변경안과 현장검증 실시 계획안을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3일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 더해 15일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쟁점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일정 보고 과정에서 해당 결정 관련 기록이 빠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불출석으로) 이날 청문회가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이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추석 연휴 이후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사개특위가 밝힌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원칙을 구체화한 안이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4심제' 재판소원제 도입은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당 지도부들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동대문구 동백꽃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첫 타깃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다. 김 실장이 최근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하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인사를 낸 것은 국감에 불출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매우 크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라며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공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에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을 집중 부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특위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 한국투자설명회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까지 찾아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전 세계에 홍보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 김기현 의원은 “친중반미 인식과 독선이 외교참사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민주당의 종교단체 선거 개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보좌진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진종오 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입당·당비 대납을 제안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선거 지원을 시도했다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