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작권 회복·자주 국방…불법 계엄 청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통한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 더 큰 비극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막대했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군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신뢰는 커지고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력 강화도 역설했다. 그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과 관련해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것"이라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방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장병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