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철강 산업과 원자력의 시너지

▲서울대학교 심형진 교수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의 질서가 약화된 지금, 각국은 자국이 가진 '카드'를 고민해야 하는 기술지정학(techno-geopolitics)의 격랑을 맞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 중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던 모습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가 가진 경제 외교적 전략 자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전략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 방산, 원전 등 우리나라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은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지금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도성장기를 이끌었던 제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 탄소중립 대응,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에너지 비용 상승 등 복합적 도전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량이 많은 국가 기간산업들은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킬로와트시당 180원 후반으로 급등하며 관련 생태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도 해당 지역의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에 비해 1/3 수준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최대의 철강 회사인 포스코는 얼마 전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8,146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제강공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로 세계시장 선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을 통한 탄소중립 및 시장성 확보의 관건은 혁신 기술개발과 함께 가격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청정수소'와 '무탄소 전력' 공급에 있다. 이는 포스코에서 “국내 여건상 원전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로 전환 시, 연간 수백만 톤의 그린수소와 함께 10 GW 이상 규모의 무탄소 전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생에너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원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원전 PPA' 제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원전 수소를 위해서는 수소생산용 원전 활용 제도화, 수소생산 전용 전력요금제 도입, 수소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이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민간기업의 원전 투자 활성화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TMI-1호기의 소유주인 컨스텔레이션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PPA 계약을 통해 2027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 높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확보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더 시급하다. 이제는 국내 산업계의 절박한 요청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