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 소상공인 ‘비명’…“동결이라도 해 달라”

▲중소기업계가 23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오늘은 점심 장사를 손해 보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더 오르면, 더 이상은 장사 못해요.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제가 더 일할 수밖에 없죠. 최저임금 정하는 회의를 한다는데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제발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5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요즘은 이걸 물려주는 게 맞나 싶습니다. 소상공인은 대출도 안 나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닙니까?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야 영세소상공인들 숨통이 트일 겁니다."(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공동대표)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아질대로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죠."(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3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 측 위원들을 비롯해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말씀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요구는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경영계는 음식업종에 국한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는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 및 방식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어려움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되어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받는 직원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출연체율과 폐업자 수도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영세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그동안은 내수부진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수출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만원을 넘은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동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