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6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단위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 10곳 중 6~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1170곳 중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지난해 2.8%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컸다. 매출 기준으로는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의 73%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지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시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들의 23.2%는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6.8%에서 3배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밖에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22.6%, '임금 동결 및 삭감'이 22.1%,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21.4%로 조사됐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33.2%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뽑았고, 31.8%로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하기 정말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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