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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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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부터 찾은 李 대통령 “증시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첫 과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1 14:18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까진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까지는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고도 한다"고 말했다.


배당제도 개편에 관한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소득세 인하가 능사는 아니지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뤄져, 새 정부의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 감사본부 직원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대응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한 시장 조성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과정에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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