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9일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방문.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시흥드론교육센터에 들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27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스터디를 진행한 후 의안 심사 전문성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위원들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에 들러 운영 현황과 현안 사항을 공유한 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더 나은 자원봉사 환경을 갖추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원봉사자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가 전략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시흥시 핵심 시설인 경기시흥 SNU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를 찾아 인력 양성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실효성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지역 인재 양성과 제약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및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9일 시흥드론교육센터 현장방문. 제공=시흥시의회

마지막 방문지로 시흥드론교육센터를 찾은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드론 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드론 시연을 살펴보며 시흥시 드론 산업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14일 “이번 현장 방문은 우리 시의 주요 시설과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12일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1층 회의실에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기금법인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안산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안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진행 사항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 확대를 위한 건의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기금 운용을 통한 복지 혜택 확대에 대해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 12일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안산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금을 통한 실질적 복지 증진 방안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조례 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은경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례 외 기타 건의 사항은 집행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선포.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발전과 급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분단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 때문에 경기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양주-포천-동두천을 잇는 방위산업클러스터 지정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특히 양주-포천-동두천은 섬유산업 특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이 가능해 전투 지속능력에 직결되는 전투복과 방탄소재 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투기 오폭 사고,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 등 희생 현장"이라며 “주민 희생에 대해 경기도는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정부는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경기북부 주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의원은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 인구 급격한 증가는 노인학대 발생빈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 중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 사이 노인학대는 가파르게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주시도 지난 2022년 노인학대 사례가 39건에 불과했지만 2년 뒤인 2024년에는 93건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지연 의원은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5곳에 불과한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이날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강혜숙 의원 대표 발의)'도 함께 의결한 뒤 정회했다.

한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다음은 양주시의회가 채택한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비대칭적 안보 위협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을 전략적 과제로 삼아 왔으며, 이는 첨단 기술 개발과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의 이면에는, 국가안보의 방패막이 되어 온 경기북부의 오랜 희생이 있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접경지역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도권 속 비수도권'이라는 역설적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경제적 낙후와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를 동시에 감내해 왔다.

포천 이동면 민가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양주 가납리 비행장에서 발생한 무인기-헬기 충돌 사고는 그 일례에 불과하다. 훈련 중 민가에 투하된 폭탄 8발로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용기 충돌로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군사시설 밀집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피해이다.

실제로 양주와 포천에는 27개 이상의 대규모 사격장 및 훈련장이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포탄과 전차의 굉음, 군용기의 폭음 속에서 살아가며, 정신적·심리적 피해는 일상 그 자체가 되었다​.

동두천 역시 70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에게 제공하면서, 연평균 3,243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특히 걸산동은 '육지 속의 외로운 섬'이라 불릴 만큼 미군기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주민들은 통행증 없이는 일상적인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미군기지 잔류 결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은 10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안보를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삶과 재산을 포기해야 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직접 시위에 나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경기북부 주민의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전력지원체계 중심 방위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양주·포천·동두천은 2018년 섬유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제품을 소량씩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춰왔으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과 연구개발도 즉시 가능하다. 특히 전력지원체계는 전투복, 방탄소재 등 장병 생존과 전투 지속 능력에 직결되는 분야다. 이러한 제품은 반복 시험과 실전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인접한 접경지인 경기북부가 지리적·산업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북부에는 국방벤처센터조차 부재한 상태로, 방산 R&D와 민간기술 연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조속히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정부는 양주·포천·동두천을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실질적 보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방위산업은 지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과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단순한 군수물자 생산을 넘어선 국가 전략산업이다. 특히 경기북부는 접경지라는 특수성과 함께 군 관련 인프라와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이러한 산업 기반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방위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실현은 역대 모든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온 핵심 국가정책이다. 이 두 과제는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방위력 강화와 지역 자율성 확대라는 국가 전략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며, 그 희생의 대가는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균형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의 현실은 이제 달라져야 하며,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은 그 변화의 시작이자 정당한 보상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기북부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경기도는 방위산업과 섬유산업의 연계를 통해 양주・포천・동두천이 자립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포함하여, 경기북부의 희생을 국가 차원의 책임과 전략으로 응답하라.

2025. 5. 13.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 제377회 임시회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안 개선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다음은 양주시의회가 채택한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기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7년 4개월, 일본보다 4년이나 빠른 기록이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경제활동인구 감소, 노년층 빈곤, 복지 재정부담 가중, 노인 자살률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학대는 고령화의 그늘 속에서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양주시를 포함한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노인학대 신고가 829건 접수되어 470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034건으로 늘고, 이 중 581건이 학대사례로 확인되었다.

양주시를 보면, 2022년에는 65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3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신고 건수는 162건으로 증가하고, 93건이 학대사례로 처리되었다. 이는 불과 3년 사이에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사례 모두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양주시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학대의 발생 빈도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할구역 범위를 보면, 최소범위는 327㎢에서 최대범위는 3,294㎢로 서비스 제공범위 면적이 10배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담당 노인 인구수 역시 최소 지역은 31만명인 것에 비해 최대 지역은 54만명으로 1.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노인 인구수는 2021년 28만명인 것에 비해 2024년 41만명으로 1.5배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과 2024년 동일하게 1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할 구역이 좁아질수록 지역사회와의 밀착된 연계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재 5곳에 설치된 경기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사례판정, 사례지원,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응급학대의심사례는 12시간 이내, 응급 외 학대의심사례는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례종결 후에는 사후관리까지 해야 한다. 최근 노인학대 예방과 홍보,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기본적인 대응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특히 노인보호서비스에서 예방 관련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노인학대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업무만으로도 종사자의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승진기회 부여, 인사이동 등 다양한 인력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고소·고발, 소송 등 연평균 400건 이상의 법률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다.

특히 학대 피해 노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거나 이를 당당히 주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상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며,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법적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내 전문 법률 인력의 배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모든 노인이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한다.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노인학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노인전문보호기관을 추가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노인학대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전문 법률 인력을 확충하라.

2025. 5. 13.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한채훈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요구 자료에는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 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제공=의왕시의회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의왕도시공사 혁신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뤄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채훈 위원장은 제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왕도시공사와 백운밸리 개발사업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측으로부터 기관 보고와 관계자 증인 채택 질의응답을 6월 정례회 이전에 신속히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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