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설’ 가스요금 현행대로…3%대 물가 압박에 잠정 동결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보류'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통보 받음"이라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5월 1일 이후에도 도매공급비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MJ당 1.04원 인상 이후 1년째 동결 상태다.

당초 정부는 오는 5월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매년 5월 1일은 이 가운데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이어서 정부는 이날에 맞춰 원료비와 공급비를 같이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다.

작년 5월 가스요금이 인상된 바 있지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 중이다.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가스공사가 본 손해는 회계 장부에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쌓인다.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5월 인상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

여기에 국제유가는 물론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이어 과일·채소류 가격불안이 이어진 탓에 4월 물가상승률은 3%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던 것도 5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더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적절한 시기에 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