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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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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발 KF-21 기술 유출 논란 여전…“신중한 접근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5 15:26

KAI 검색대서 적발…정보·군 당국, USB 소지 기술자 수사 중
기밀 자료 접근 어려워…개발 분담금 협상 비롯한 분야서 활용

KF-21

▲KF-21 보라매 시제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인도네시아의 악연이 깊어지고 있다.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이뤄진 합동조사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USB를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KAI는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적의 기술자들의 출국은 통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KAI의 보안 프로세스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준수되서 위험을 막은 것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라는 반론이 맞선다.




자료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검색대라는 것이다. 이번에 이슈가 된 것도 KAI의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사내에서 잡지 못했다면 오히려 더욱 알기 힘들었다는 뜻이다.


기술 유출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어떠한 자료가 담겼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자가 기밀 자료에 접근 가능했냐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KAI 내부에서도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다.


비인가 USB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AI 본사를 '활보'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된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까닭이다.


인도네시아 측도 이번 사건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파트너십 자체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향후 다른 국가들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게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AI

▲KAI 사천 본사

오히려 이를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간 진통을 겪은 개발 분담금 협상에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인도네시아는 2783억원의 분담급만 내는 등 자금 부족을 이유로 입금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아직 1조원 이상의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업계는 이제와서 블록1 개발 파트너를 교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타'로 들어오는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다.


다만 블록2와 이후 버전의 항공기 개발에서는 다른 국가와 손을 잡거나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내부자가 가담했다면 그렇게 허술한 방식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니향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는 등 '규모의 경제' 구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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