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 독점판매 깨져…동해안·호남 송전 숨통 트인다

▲강원-충청-수도권 송전선 구축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과 호남지역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 발전소가 인근 수요처에 직접전력판매(PPA)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발전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들을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자리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송전제약에 걸려 발전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라는 이름의 전기 신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인근지역의 신규 부하에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 연계선로 부족과 재생에너지 발전원 밀집 및 수요 부족으로 송전제약이 발생중인 동해·강원지역과 서해안·전라남북도 지역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지역 발전소들은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못해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를 유치하거나 별도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한다.

다만 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송전제약의 해소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력수요처를 발전소 인근에 유치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돼왔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송전제약을 받고 있는 발전사들이 전기를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게 해준 것"이라며 "이는 곧 한전의 독점 공급이 깨지는 것이다. 특히 송전제약을 받던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단가가 저렴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사업자들이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 전력생산은 발전시설이 밀집한 동해안 등 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제약발생지역’을 지정하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지역내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인접지역의 신규시설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각 춘천’의 내부 모습. 수만대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 네이버

산업계에서는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를 전력 집중 생산지인 동해안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 19가 촉발한 비대면 사업환경과 급격히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최근 2년간 약 2.5배 급증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의 증가로 데이터센터는 최근 5년간 약 50%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 53개에 불과했던 데이터센터가 2020년에 156개로 늘어났고 지난해 200개를 돌파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정부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배경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어렵게 생산한 전력을 배달수단인 송전망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동해안의 기저전원을 수도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 강릉안인, 북평화력, 삼척화력, 삼척그린, 한울, 신한울 등 동해안 지역 원전과 석탄발전 용량은 17GW이나 된다.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자급과 송전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배분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시급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한 인사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을 많이 쓸 뿐 아니라 부하 패턴도 양호하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기저 발전기에 적합하다"며 "건설 기간도 1년이면 가능하며 2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소 인근의 데이터센터 유치는 지역 고용과 경제발전 등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센터가 지역으로 가려면 무엇보다도 입지 관련 기업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인·허가를 쉽게 하고 대폭적인 세제나 금융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과감하게 도입해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