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방의 날인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잡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본격 시행된다. 미국 주요 교역국들은 그동안 기본관세인 10%를 부과받았지만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해 새로 조정된 상호관세가 앞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도 예고한 데다 각국이 보복 조치 등을 통해 자국 이익을 지킬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69개 경제주체에 대해 새로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새 상호관세율은 대미 무역수지, 미국과의 개별적인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10~41%로 적용됐다고 미국 정부는 설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중 10%의 관세율이 적용된 나라는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한 영국과 브라질, 포틀랜드섬 3곳이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처럼 최근 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한 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0개국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나머지 26개국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고, 라오스·미얀마(각 40%), 스위스(39%), 세르비아·이라크(각 35%),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각 3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이 10~50%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고 관세율이 9% 포인트 낮아졌지만 뉴질랜드, 튀르키예, 볼리비아 등 지난 4월 당시 10%를 받았던 국가들이 15%로 상향됐다. 또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40% 포인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관세율이 50%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25%→35%, 10%→25%로 인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겠다는 대선공약 중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율의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미국을 갈취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미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 중이다(사진=로이터/연합)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5.2%에 이를 것이라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추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2024년의 2.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였던 13.3%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 AP통신은 예일대 예산연구소(TBL)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3%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상호관세가 반영된 수치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는 상당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겐 비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이미 경제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상호관세는 7일부터 시행되지만 10% 기본관세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또 중국산 수입품에는 여전히 5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올 상반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1.2%(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로, 작년(2.8%)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2.3%)까지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5월(2.4%), 6월(2.7%)까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여기에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10만명)을 밑돌았고, 5∼6월 일자리 증가 폭은 종전 발표 대비 총 25만8000명 하향 조정됐다.
기업들이 관세 시행에 앞서 미리 축적한 재고를 소진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더욱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최근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마진이 압박받기 시작해 소비자에게 (관세 비용을) 전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훨씬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EY-파르테논의 그레그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경제적 신기루"라며 “관세가 경제를 갉아먹기 시작했다"고 야후파이낸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UPI/연합)
문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새로운 품목별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 인터뷰에서 의약품·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다음주 정도 안에 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처음에는 소액으로 출발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후엔 150%로 올린 뒤 250%로 끌어올리겠다. 미국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에 대해서도 별도 카테고리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인하되고 반도체·의약품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다. 특히 반도체는 자동차처럼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관세전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활용해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반미 연대에 대응하고 있다.
브라질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인 50%를 예고했고 러시아의 경우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2차 관세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CNBC 인터뷰에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24시간 내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보다 훨씬 많이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중국과 무역협상도 불확실하다. 미·중은 오는 11일 관세 휴전 시한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28~29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추가로 90일간 관세휴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AMP의 셰인 올리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앞으로 '미 해방의 날(4월 2일)'전보다 더 높은 관세를 보게 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목격하게 될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멕시코 관세는 90일 더 유예된 데다 품목별 관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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