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5% "최근 국회 입법 활동 ‘기업 규제 완화’ 도움 안된다"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문가 2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는 이 같이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5%로 가장 높았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로 집계됐다. 킬러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5.5%,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5%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 설정’,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중장기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부족’, ‘산발적 추진으로 부처간 유기적 연계 미흡’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49.5%가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다’고 답했다. 그 외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5.5%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지적했다. 그 외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라는 응답이 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라는 응답이 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라는 응답이 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라는 응답이 20.5%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이유

응답자의 42.5%가 역대 정부에서 규제혁신이 실패한 이유로 ‘기득권 세력의 규제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또 ‘규제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 전가’라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라는 응답이 46.0%,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이라는 응답이 41.5%,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라는 응답이 39.0%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기업이 손쉽고 빠르게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전문가들이 글로벌 수준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노동규제를 지적한 만큼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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