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중앙·지방정부 모두 비중 하락…집행저조로 불용액도 발생

▲지방정부 분야별 결산액 비중의 연도별 추세(2010년~2021년). 건산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SOC 및 시설사업 예·결산 비중 지속 감소한 가운데 집행저조로 불용액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SOC 및 시설사업 재정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중앙정부 SOC 분야 예·결산 금액은 큰 변화가 없으나, 물가 변동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축소되어 공공 건설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

SOC 예·결산액은 낮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goT다.

건산연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0년 25.2%에서 2023년 32.2%로, 교육예산은 2010년 13.1%에서 2023년 15.1%로 상승한 반면, SOC 예산은 2010년 8.6%에서 2023년 3.9%로 하락했다.

특히 SOC 예·결산 중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사업비(건설비+건설보상비)는 금액의 감소와 더불어 비중은 지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기간 지방정부는 SOC 분야 예·결산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정부의 SOC 예산액은 2021년 41조1000억원에서 2022년 68조6000억원으로 증가하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20.8%->14.2%)했다.

또한 전체 예결산에서 차지하는 시설사업비의 비중 역시 하락해 지역 건설산업 역시 위축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불용액은 2010~2022년 동안 연평균 28조3000억원이 발생했으며, SOC 분야는 1조2000억원, 시설사업비는 9000억원이 발생했다.

SOC 분야 불용액의 30%가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불용액의 34%가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했다.

지방정부는 불용액 자료의 구축이 어려움에 따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예·결산 차액(결산액-예산액)을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결산 총액에서 SOC 분야 및 시설사업비 예·결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 하락과 불용액 발생은 현재 공공부문 건설투자 효과의 실효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SOC는 시설물의 노후화, 기후환경 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하기 위해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다. 하지만 SOC 분야는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삭감 및 축소 조정이 용이한 특성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