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연금개혁, 칼을 뽑았으면 무를 썰어라

▲여헌우 산업부 기자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에서 ‘위기론’이 나오는 사이 프랑스는 유로존 평균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통일 직후 유행하던 ‘유럽의 병자’라는 말이 다시 들린다. 프랑스는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고무된 분위기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나라는 산업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수년간 프랑스가 각종 개혁을 수행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사회구조를 지속적으로 가다듬었다. 노동개혁, 공무원감축, 연금개혁 등을 추진했다. 엄청난 반대에 지지율이 폭락했지만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의 경제·사회 환경도 녹록지 않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며 과거에 했던 모든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며 이 같은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 중이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거칠게 표현하면 ‘합의된 폰지사기’다. 앞으로 돈 낼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데 기금이 지속 가능할 리가 없다. 정부는 이 와중에 여론 눈치 보느라 바쁘다.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기가 찰 정도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 빼는 방법을 안다. 덜먹거나 더 움직이면 된다. 두 가지를 같이 실천한다면 금상첨화다. 체중 탓에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밥을 더 먹고 대신 운동을 많이하자’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내놔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혁안을 확정한다. 국무회의를 거친 종합운영 계획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숫자 없이 방향성만 담긴 계획안이 나올까 걱정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신들이 전 정권과 똑같이 이 분야에서 무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칼을 뽑았으면 무를 써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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