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정감사, 에너지위기 극복에 집중하길

▲전지성 정치경제부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한달 앞으로 다가 왔다. 여야의 대치가 극심한 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정책 감사’ 대신 ‘정치 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 내내 탈원전 논쟁이 뜨거웠지만 정치적 이념 다툼의 연장선이었을 뿐 에너지시장과 정책의 구조적 문제 해결, 선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수년째 이어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 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와 환율은 에너지수입국인 우리나라에 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연말에는 전력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이 아직 공석인 상황에서 올해 남은 기간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추진되기 어려워 보인다. 남은 카드는 연말에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를 또 다시 대폭 상향하거나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모습을 보면 이같은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사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에너지분야를 시장이 아닌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이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정치권에서는 에너지분야를 그저 ‘시끄럽지 않게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분야’, 혹은 ‘정쟁의 도구’로만 바라봐왔다. 또 여론, 복지 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합리적인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체계의 운용, 적절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지배구조의 설계는 나중에 챙겨도 될 일이라고 방치한 결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 결과 윗 돌 빼서 아래에 고이는 식으로 급조했던 에너지 관련제도와 거버넌스가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급한 대로 임시방편으로 마련했던 제도와 가격체계가 여러 에너지원을 막론하고 이해집단과 기득권을 형성, 합리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배분을 위한 제도적 개혁 산업구조 개편 가격체계 합리화를 모두 가로막고 있다. 지금은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시장원리를 통한 제도개혁과 이를 통해 에너지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 달성, 에너지원별 이해관계 논쟁이 아닌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한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