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요금 비싸다고?..."통신서비스-단말기 비용 분리부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주제발표를 마친 후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윤소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국내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와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서 취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제요금 비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내 통신 요금 수준을 바로 알고자 개최됐다.

토론회에선 해외 요금제와 비교해 국내 통신 요금 수준이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과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했지만,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비용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하긴 어렵다"며 "특히 초고속인터넷 유선 상품과 결합 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돼, 지난 20년간 조성된 통신인프라의 우수성으로 인해 해외에 비해 요금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라마다 통신 환경이 매우 다르고 국가별 환율에 따른 요금 수준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국내 통신 서비스 환경을 고려했을 때 통신 요금이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소비자로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통신과 단말기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환경에서 단말기를 제외한 요금제 국제 비교만으로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는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공시지원금, 보조금 등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교수 역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 분리 고지 등의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통신 요금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선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2조원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으며 이는 매출 대비 18% 수준으로 타 산업군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영업이익률 수준은 7~8% 수준으로, 높은 요금제로 과도한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기 힘든 결과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통신요금은 인하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이은 통신 요금 인하 요구는 기간산업으로서의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 저해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통신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부의 균형적 통신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