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주요국 대비 판매상품 제한 등 규제 많아"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은행이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국내 도입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판매상품 제한, 판매비율 제한, 모집방법 제한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익 증진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제도는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하, 접근성 제고 등 편익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2003년 도입돼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회장은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판매비용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고, 보험 접근성이 확대됐으며, 원스톱 쇼핑에 따른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중소형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확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보험산업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우리나라 방카슈랑스는 판매상품 제한, 판매비율 제한, 모집방법 제한 등의 여러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국내 방카슈랑스는 설계사 보호 등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4단계에 걸친 점진적 도입 방식을 취해 2003년 저축성보험, 상해보험을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 보험, 2006년 만기환급금 보험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4단계 확대시행 계획의 철회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은 취급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방카 이용고객은 보험상품 선택권, 가입비용 절감 기회를 침해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러한 판매상품 제한은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단계별 도입을 추진한 일본도 2001년 도입 후 2007년 4단계까지 시행을 완료해 신보험, 자동차보험까지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비율 제한 규제란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1개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율을 25%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당초 취지에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됐다.

김 회장은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공신력과 넓은 점포망을 통해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보험사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고, 은행도 비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서로에게 효익이 크다"며 "그러나 여러 규제들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금융환경 변화,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서는 방카슈랑스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방카슈랑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방카슈랑스 도입 후 보험료 절감, 불완전판매 감소,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 중소 보험사의 판매채널 확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희문 KB국민은행 방카유닛 부장은 "방카슈랑스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금보험을 제공해 효과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