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확대 환경 조성해야···규제혁신·세제지원 등"

▲지난 10여년간 FDI 유입금액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를 위해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발표한 ‘FDI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는 전체 고용을 29만5000명, 청년 고용을 7만5000명 증가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 고용 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FDI 확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가 우리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 규모는 총 1512억달러였다. 형태별로는 그린필드형 FDI(894억달러)가 인수합병(M&A)형 FDI(618억달러)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FDI(976억달러)가 제조업 FDI(497억달러)보다 더 많았다.

그린필드형 FDI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리조트, 물류센터, 공장 등 시설을 신설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난 10여년간 FDI가 고용에 미친 영향

FDI를 형태별로 구분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린필드형 FDI는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을 각각 29만5000명, 6만명 증가시킨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FDI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FDI는 서비스업 전체 고용을 13만6000명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그린필드형 FDI 유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FDI가 우리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강력한 규제와 노동경직성,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FDI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FDI 유치·확대를 위한 투자·고용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 환경 개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킬러규제 완화 같이 보다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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