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리모델링 지우고 재건축·재개발만 추진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리모델링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적극 지원하지 않은 것을 시사하자 서울시의회 의원이 오 시장을 두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인 리모델링이 안전에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오 시장의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재개발 우회 전략에 대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뿐 아니라 차별적 사고 아니냐,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 진행된 사업에 대한 핍박이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오세훈, 리모델링 안전 취약 문제 제기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이 100여 군데 곳곳 지정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며 추진속도가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리모델링이 단기간에 재산을 증식하는 사업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은 10~15년 정도된 아파트의 열악한 주차장 사정이나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지난 정권과 전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에 적대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우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는 모아타운 같은 재개발 정책 수요가 많이 늘어난 만큼 리모델링 정책에 힘을 빼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의 안전 취약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이 이전에는 뼈대(골조)만 남기고 재수선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최근에는 뼈대까지 건드리는 상황에서 지하로 6층까지 파내려 간다"며 "뼈대를 남겨둔 채 지하를 파니 건물이 공중에 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안전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발송한 바 있다. 여기에는 수평증축 안전기준 강화, 해체공사 구조검토 강화 및 절차 개선, 현장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리모델링은 85개 지역 중 68개 단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여기에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남산타운(5150가구)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리모델링 사업 규제완화 촉구

리모델링 사업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해 서울시의회에서는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준공 후 입주한 14개 리모델링 단지 중,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건물 하자에 관한 분쟁을 접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반박 집계다.

최재란 의원은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대폭 완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리모델링만 안전과 운용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있다"고 리모델링 규제완화 촉구를 강조했다.

리모델링을 시공하는 대형 건설사에서도 의견을 덧붙였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역세권이 아닌 이상, 보통 용적률 300% 정도로만 재건축할 수 있는데 원래부터 용적률 200% 중반대인 건축물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며 "또한 우리나라 건설사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안전시공이 가능해 안전 취약성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관계자도 "30년이 다 돼가도 용적률 제한이 있기에 리모델링으로 밖에 추진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연식이 안 됐음에도 재산 증식을 위해 추진한다는 발언은 너무 섣부른 것 같다"며 "설령 재산 증식이 목적이라고 해도 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역시 같은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