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착공 ‘뚝’…향후 주택공급 위축 불가피

▲국토부가 발표한 7월 기준 주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안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의 선행 공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향후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주택 당국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총 주택 인·허가는 20만7278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9%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1월에서 7월까지 수도권 인·허가는 7만888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 지방은 12만838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9% 줄었다. 이 중 서울은 34.3%, 경기는 32.9%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는 17만820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2만906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0.3% 빠졌다.

▲월별 주택건설 인허가 추이. 국토부

전국 착공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0만2299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절반 이상인 54.1%가 줄었다. 착공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택건설업체가 아직은 사업을 이끌어 갈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7월 누계 기준 5만396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3.7% 감소, 지방은 4만833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4.6% 급감했다. 이 중 아파트는 7만709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4.0%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2만520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4.5% 감소했다.

분양(승인) 역시 7월 누계 기준 7만963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4.4% 줄었다. 수도권은 4만469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1.7% 감소, 지방은 3만493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0% 줄었다. 일반분양은 5만96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7.8% 감소, 임대주택은 507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3.5% 크게 감소했다.

▲주택 건설 월별 착공 추이. 국토부

중견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과 달리 아직 일부 수도권이나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있어 쉽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금리가 하향안정세에 접어들어야 착공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허가 및 착공이 줄어다는 것은 결국 특정지역과 기업을 제외하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분양시장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인·허가 및 착공이 줄어드는 것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량보다는 금리인상이나 정책 변수 등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기존 예측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 현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시장에 정확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3087가구로 전월 6만6388가구보다 5.0%(3301가구)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9041가구로 전월 9399가구 대비 3.8%(358가구) 줄어든 수준이다. 한편 7월 주택 거래량도 총 4만8170건으로 전월 5만2592건 대비 8.4% 급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