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 ‘정책 프리미엄’에 주택시장 큰 손 굳힌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3040세대의 ‘생애 첫 집’ 마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3040세대에 대한 주택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등 정책 혜택도 크게 늘어 주택 구매시장에서 3040세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책 모기지에 이어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정부의 선물보따리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 3040 첫 집 마련 증가폭 키워

30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구매자 수는 3만3602명으로 전달인 6월 3만120명 대비 3482명 늘었다. 지난 3월 3만126명, 4월 3만714명, 5월 2만9249명으로 보합을 이루다가 지난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갑작스런 첫 집 마련 증가는 3040세대 역할이 컸다. 7월 3040세대는 총 2만3499명이 생애 첫 집을 마련했다. 이전까지 3040세대는 3월 2만153명에서 4월 2만1577명으로 2% 증가, 5월은 1만9745명으로 오히려 8.4% 정도 감소했다. 6월에는 2만83명 1.7% 정도 회복한 수준이었다가, 7월 2만3499명으로 17% 정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참고로 20대는 6월 대비 7월에 3829명에서 3729명으로 2.61% 감소했고, 60대는 1758명에서 1756명으로 0.11% 줄었다. 50대 정도만이 3933가구에서 4146가구로 5.4% 증가했으나 3040세대 증가폭과는 차이가 있다.

3040세대 첫 집 매수가 힘을 받는 것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역할이 크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은 31조 1000억원으로, 애초 예상 규모인 39조 6000억원의 78.5%를 달성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이라는 혜택이 구매욕구를 불러일으켰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이 저점에 접근했다는 일종의 심리적 요인이 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우호적 대출 정책이 신규 대출 증가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 출산가구 파격대책, 시장 확대 견인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최근 정책 발표가 3040세대 첫 집 마련에 힘을 더 키우는 분위기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민간분양 우선공급 정책 신설,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공공분양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부의 개별 청약도 허용토록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특례구입자금대출’ 상품이 파격적이라는 입장이다. 신혼부부 기존 소득 7000만원인 것을 1억3000만원까지 높여주고,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기존 1.85~3.0%였던 것을 최저 1.60%에서 최대 3.3%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4%대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40세대를 부동산 시장으로 이끌었던 만큼, 이보다 더 파격적 대출완화책인 이번 대출상품이 매수의지를 보다 강하게 불태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정도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 적용될 정부 세제 개편안도 3040세대 주택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 4년간 부부의 양측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500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신설되는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되는 특례법도 기대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2022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과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것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