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재생에너지정책, ‘고르디우스의 매듭’ 단칼에 풀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베이는 분위기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정복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다는 고르디우스 전차의 매듭을 칼로 끊었듯이 말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매듭을 푸는 건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전설에 비할 만한 어려운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개편하고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제도(FIT)를 더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시장의 한 축이었던 FIT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얽힌 매듭처럼 복잡했다.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을 육성하려다 보니 정책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덧붙여 복잡하게 만들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위법·비리를 2차 조사한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가짜 농민으로 위장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했던 사실을 포착한 게 눈에 띈다.

이들이 농민인 척 태양광을 운영한 이유는 FIT의 우대 참여조건이 농민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한 제도다.

태양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과 현물거래시장, FIT 등이 있다.

세 시장은 담당기관, 참여조건, 입찰참여 방식, 발전수익 계산방식이 모두 다르다.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태양광 시장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등이 창궐했다는 이야기다.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강남에서 태양광 정책의 온갖 허점을 찾아내고 돈을 벌 수단을 찾던 스터디가 당당하게 열리고 있었다"며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주는 교훈으로 단칼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태양광 업계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에 반발할 수 있어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단순하게 만들더라도 소규모 태양광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가치를 인정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은 분산에너지로서 전력 소비지 인근에 설치돼 송전망 건설 부담을 덜고 전력 소비지에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돌파구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해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해준다면 태양광 시장을 이것저것 건드리지 않고도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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