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횡재세' 더이상 거론돼선 안돼

지난해 정유업계의 이례적인 ‘호실적’을 두고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 외치던 정치권의 목소리들이 올해엔 잠잠하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이나 대외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기업이 운 좋게 초과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4분기부터 횡재세 징수 주장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 아마도 최근까지 정제마진 하락으로 실적 부진이 예견되자 이를 밀어 부칠 근거가 약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가 평균 전망치)는 396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에쓰오일의 2분기 영업이익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78% 줄어든 3843억원으로 전망된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의 실적추정치(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에서도 이들의 실적 부진이 예견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298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7.2% 급감할 전망이며 에쓰오일의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작년 동기보다 95.6% 급감한 75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의 실적 역시 부진한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1분기에도 이들 정유업계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4% 감소했다.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라는 논리대로라면 현재 정유업계가 처한 실적 부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 어떠냐는 말이 나올 법 한데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일절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그들의 횡재세 부과 주장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도 정유업계는 언제 다시 점화될 지 모를 ‘횡재세’ 부과 주장에 긴장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늘어도 좋아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오죽했으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보단, 부족하거나 미미한 실적 개선이 되레 나을 정도"라는 웃을 수 없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시장 경제 체제에 있는 어느 나라도 기업들이 이익 실현을 주저하게끔 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횡재세로 기업들을 불안하게 해선 안된다. 형평성에도, 조세 법률주의에도 맞지 않는 횡재세가 더 이상 거론의 대상이 돼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