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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IAEA 발표에도 日 오염수 대응 엇갈려…"수산업계 지원필요" vs "방류계획 철회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5 15:49

국민의힘 "불안감 불식위해 수산업계 지원 총력"…추경 선긋기

민주당 "日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 준비"…야4당 연대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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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안전기준 부합" 보고서 발표에도 5일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여야는 이날 각각 관련 의원총회를 갖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여야는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에서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본의 오염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 국민의힘 "불안감 불식위해 수산업계 지원 총력"…추경에는 선긋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종합 보고서에 대한 당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정부 자체 검증 결과의 신속 발표,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위한 일본과의 소통·협력 채널 구축과 관련 정보 상시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는 "(일본이 방류를)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현재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경기를 진작시킬 것인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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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日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 준비"…야4당 오염수 방류 반대 모임 발족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야권 결합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단식 농성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이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일본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내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IAEA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며 "IAEA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핵 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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