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본시장 조사국 분리가 필요한 때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금융감독원 내 자본시장 조사국을 따로 분리해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최근 불공정거래 수법이 나날이 발전중인 것과 관련해 전직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최근 주식 시장을 표현하자면 질서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난장판’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카카오톡, 트위터,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확산중인 가운데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와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불공정 거래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은 2018년 151건을 기록한 뒤 2019년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 등 매년 감소세다. 그만큼 불공정 거래 세력들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 되면서 빈틈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5월 금감원은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리고, 특별조사팀과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을 촘촘히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나온다.

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대체거래소 자체적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기란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ATS의 운영 시간이 오후 12시까지임을 감안하면 한국거래소측이 이를 달가워 할리 없다. 거래소와 경쟁하는 기업을 돕는 것이고, 업무까지 늘어나는데 누가 이를 반갑게 맞이하느냐는 거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두고 마찰을 빚는 것 또한 문제다.

조사국을 분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인력과 통합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조직의 규모를 키워 미국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역할을 맡길 수 있다.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 만큼 인력을 더 충원하기도 용이하며 분산된 업무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ATS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들이 나올 때마다 반복될 각 기관 간 마찰 또한 해결이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업무 다툼도 말끔히 사라진다.

앞으로 얼마나 자본시장 내에서 ‘밥그릇 싸움’, ‘땜질 처방’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현상유지는 퇴보를 의미한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