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투자일임업’ 업권간 대치, 당국 현명한 판단 내려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1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투자일임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은행권에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한 것이 시작이었다. 현재는 ISA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공모펀드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서라도 추가 허용해달라는 게 요지다.

현장에서 증권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일임업은 증권, 자산운용사의 핵심 업무인 만큼 이를 은행권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마치 증권사에 예금 업무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목소리다. 특히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업주의’라는 원칙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은행권과 증권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투자일임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측의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은행권은 당국이 계속해서 비이자수익 확대, 사업모델 다각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떻게든 투자일임업 허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차선책을 제공한 이상 당국도 무조건 NO를 외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전반의 분위기다.

그러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게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현재 증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증권사가 투자일임업 허용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누군가에겐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밥그릇 싸움을 넘어 업권 간 생존이 걸린 일임과 동시에 소비자,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이슈다. 이럴 때일수록 당국은 신중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오랜 흐름이다. 증권사, 은행권이 내세우는 주장은 대체로 일리가 있지만, 업권의 요구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한 방안이 꼭 투자일임업 허용만 있겠는가.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본시장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가장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일이다. 당국이 어떠한 결과물을 들고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