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효율은 늘지만...비대면 진료, 소아과·정신과는 반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재점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의 초진,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원칙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지난 2월 합의한 방향이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와 정신의학과 등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성 문제제기가 잇따라 나왔다.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소아를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망한 상태"라며 "초진은 고사하고 재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은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지만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대면진료를 해도 진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비대면 초진을 휴일과 야간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난 상황이다.

이에 임 회장은 "휴일과 야간에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는 것은 돈 안 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응급실에 오지 말라는 소리"라며 "야간 취객은 대학병원 응급실 베드(병상)를 차지할 권리가 있고 애들은 (응급실에) 가면 안 된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오진 위험성"을 우려하며 비대면의료에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화상통화 비대면 진료로 고령자, 소아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와 진료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 자해·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며 "비대면 진료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방역수준 완화에 따라 대면진료로 복귀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업체들은 과잉의료와 약물 쇼핑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정부가 구속력 있는 통제 장치를 갖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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