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부산외대 특임교수, 경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 구성 제안

▲김성훈 부산외대 특임교수(왼쪽)가 지난 19일 LG헬로비젼 헬로이슈토크에 출연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성훈 교수 사무실.

[경남=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학생갈등·학교폭력 전문가인 김성훈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부산외대) 특임교수가 경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눈길이다.

김성훈 부산외대 특임교수는 지난 19일 LG헬로비젼(헬로이슈토크)에 출연해 이 같이 제안하며 "경남메세나협회처럼 기업과 예술단체가 지원 협력 관계를 맺듯,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기업 간 협의체 구성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교육비와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 제도권에서 학업을 이어 갈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9~24세 시기의 청소년이 장기 결석, 제적,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한다"며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업중단 학생은 연평균 5만여 명에 이르고,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는 소년범죄가 연간 4만여 명이 넘는다.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2만4000여명으로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경남에서만 해마다 2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훈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예전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비행을 저질러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엔 적성이나 진로, 교육내용 등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과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숨 막히는 경쟁을 견디지 못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 교수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김성훈 교수는 "미국 연방 교육부는 상습 결석 및 학업중단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 정책에 집중한다.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파악, 예방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양육명령, 교육감독명령, 학교출석명령, 벌금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남도는 청소년지원재단 산하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자립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떠나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관리 감독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학생 신분이 아니어서 경남도교육청의 영향권에도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 등 이유로 학생 스스로 제도권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닌다. 현황 파악 및 대책 세우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고 말했다.

김성훈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전에 학교에서 퇴학 위기를 맞지 않도록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