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막기 위한 ‘실제’ 협상시간은 나흘?…부채한도 합의 나올까

▲(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글로벌 경제를 재앙으로 몰고갈 우려가 있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 부채 한도 조정을 위한 2차 회동이 다음 주 초 열린다. 이런 와중에 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 기간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와 합의 타결 가능성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차 회동은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돌연 다음 주 초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합의 불발 시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는 시기인 이른바 ‘X-Date’(X-데이트)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6월 1일로 지목했다. 그러나 그 전에 상원과 하원의 휴회가 줄줄이 예정됐다.

1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이달 19∼29일 휴회에 들어간다. 오는 29일 메모리얼데이(미국 현충일)를 계기로 한 휴회다.

하원도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휴회한다. 그 주에는 재무부가 X-데이트로 설정한 6월 1일이 포함돼 있다.

더힐은 "휴회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격렬하게 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절실히 필요한 휴식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하원의 휴회 기간을 감안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향후 담판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15∼18일이 전부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을 시작으로 파푸아뉴기니, 호주까지 3개국 순방에 나선다.

6월까지는 20일 정도 남았지만, 실제 협상 시간은 5분의 1밖에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원에서는 예정된 휴회를 줄이거나 취소하더라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원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는 "부채한도 해결 때까지 어떤 계획도 안 세우겠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휴회 기간에 의회에 머물겠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의 존 튠 원내총무도 지난 10일 자당 의원들에게 "(휴회 기간에) 우리가 여기에 없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도 "데드라인이 6월 1이라면 그때까지 일이 어떻게 될지 내다보기 어렵다. 휴회 기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과거에도 예정된 휴회가 취소되거나 단축된 전례가 있다. 공화당 상원은 다수당이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휴회를 반납했다. 2017년에도 사법 지명자 인준과 정부 자금 지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의 휴회를 단축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에 대한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비해 전시상황실(war room)을 가동 중이라고 최근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미국 부채 한도 문제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사례가 2011년 8월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하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막판까지 치킨게임을 벌이다 시한 이틀 전 합의점을 찾았는데, 당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70년 만에 처음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자 미국은 물론 세계 증시가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