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탈 성매매 엑소더스 시작…첫 지원대상자 결정

▲이승욱 파주시 복지정책국장 11일 성매매피해자 첫 지원 기자브리핑 진행.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가 5월9일 시행된 지 이틀 만에 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자활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성매매피해자가 탈성매매를 향한 엑소더스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

파주시는 11일 오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 자활지원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도 깊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자가 된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되며,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자활위원회 결정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조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1년 지원) 2배에 해당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보다 기간을 2배로 늘린 이유에 대해 성매매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 착취와 폭력에 고통 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탈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 드린다"며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함께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집결지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승욱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이 11일 기자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이승욱 파주시 복지정책국장 11일 성매매피해자 첫 지원 기자브리핑 진행. 사진제공=파주시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용주골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현재까지 존치해 오면서 여성인권을 처참히 유린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통한 여성인권 회복과 안전하고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자 올해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는 탈성매매에 성공한 여성들과 오랜 세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활동에 전념해온 전문가들까지 셀 수 없이 만나며 논의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활지원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결과, 첫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연풍리 299-12 일원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와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치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은 현재도 시행 중이므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보다 앞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가 1년 동안 지원한 것보다 지원기간을 두 배로 길게 결정한 이유는 오랜 세월 젠더 폭력에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1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성매매는 명백한 인권유린일 뿐만 아니라, 폭력과 착취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성매매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미래로까지 전이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파주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활지원 대상자를 처음으로 결정한 오늘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책 추진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성공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이 파주시의 자활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하며,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안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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