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등 하루 이자만 50억원 넘어…지금이 요금인상 마지막 골든타임"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18일 개최한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 산업계가 정부가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은 18일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개 전기 관련 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전기산업계는 고효율의 에너지의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국리민복의 실현을 위해 오롯이 그 고통을 껴안아 왔다"며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국민의 실물경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체제에서 적정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전기요금의 비현실화로 인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심화되면서 전기공사업계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송·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전기공사업계는 한전 발주물량 감소와 준공연장, 공사대금 지연 등 이중 삼중의 피해로 전기산업계의 위기의 한 가운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산업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결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볼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전 채권 발행 확대가 국내 사채시장을 구축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경영난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존 중소기업 채권 부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겹쳐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전이 중"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전의 채권 발행 규모가 올해만 9조3500억원으로,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다"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지난 정부의 ‘허구적 발상’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무리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에 대한 속도 조절과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요금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와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의 적자와 미수금이 지난해 40조원을 넘었음에도 정부·여당이 물가 상승 영향과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회사채 발행 규모 47조원 중 한전채 단일 발행 규모는 32조원대로, 비유하자면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앉은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못하면 (올해도) 한전채가 크게 증가해 수급 불안과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 교수는 "지난해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에 대해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매일 50억원을 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간담회 후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