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대료 동결해야”…임대료 최대 5% 인상 소식에 주민 반발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5%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난방비 폭탄에 서민 고통 커…임대료 동결 요구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 측은 이날 임대료 동결과 함께 입주민이 참관한 형태의 조정위원회를 재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지선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임차인 대표회장은 "전기요금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이 시점에 임대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 각지에서 모인 입주민들을 제외한 채로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되며 입주민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눈 뒤에 임대료 변동을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표회장은 이어 "지난해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개정 이유에 전세가격 조정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이런 취지와 정반대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를 악용해서 임대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위례 포레샤인 23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성동구 임대아파트 협의회, 서대문 극동아파트 등 15개 단지와 청년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SH의 임대료 5% 인상에 반대하고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이어오고 있다.

공공행동 측은 임대료 인상의 발단이 서울시에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행동은 "기존에는 임대료 조정이 SH의 ‘임대가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는데 서울시 산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로 기관이 바뀌면서 임대료 인상이 추진됐다"며 "서울시가 SH의 경영악화와 적자를 핑계로 임대료 인상 결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 "입주민 참관 형태로 조정위원회 재개최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임대료 조정위원회에 입주민들도 참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공공행동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서울시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매입 임대, 주거환경, 국민임대, 청년 주택 등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SH 이사회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 차례 결정 과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공공행동 측의 설명이다.

공공행동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SH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난 2월 중순에서야 각 임대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냈다"며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을 협의해야 한다는 민간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처사로 ‘협의’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중으로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