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근로자 12.7%,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액(9160원)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가 2022년 377.6% 늘어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7%로 증가했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2%대에 달하고 있어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크나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같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41.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 국가보다 1.3 ~ 5.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으며,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3.8%포인트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조사됐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