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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왼쪽)과 송시영 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해당 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상황이다.
MZ노조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취지의 실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 의장은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다"라며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유연의 기준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개편안을 통한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대해 ‘극단적 경우다’, ‘그럴 일 없다’라는 말보다는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아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새로운 분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년간 유지돼온 1주 단위 획일적 경직적 규제로는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 의원은 "산업재해에서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일 했을 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섬세하게 반영 못 한 부분은 여러 말씀을 경청해 재고하겠다"고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가 늘어나지 않을까, 일한 뒤엔 잘 쉴 수 있을지, 또 제도가 악용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장시간 근로가 우대받는 우리 기업문화, 상명하복 문화, 일과 삶의 조화가 아직은 우선시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며 이런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원래 제도 개편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런 MZ노조와 정부·여당 접촉에 민주노총은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MZ세대를 계속해서 세대 갈라치기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귀족노동조합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출범한 MZ세대 노조를 본인들의 정책 파트너 내지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MZ 노조에도 "대기업 사무직, 젊은 노동자들 중심이다 보니 전체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콕 집어서 불러내는 것은 정부정책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