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든다지만 재개발 사업지는 공급부족 갈등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재개발 및 신도시 지역은 여전히 학급과밀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재개발 예정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학령인구가 감소해 폐교하는 학교가 곳곳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재개발 지역이나 신도시는 과밀학급(학급당 30명 이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재개발 예정지가 정비구역으로 최근 속속 지정되는 가운데 이같은 교육시설 갈등 문제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 예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시 기반시설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반시설 갈등은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교통, 주차장, 환경정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교육시설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면서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고, 구도심에서는 폐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보니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에서는 주민 입주 후 학생 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학급 과밀화를 초래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시켜 학부모의 불만을 키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당시 교육시설 공급부족으로 논란이 된 수원·화성 효행지구 수원지역은 3184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인근 오목초교가 있어 수원지역에 별도 초등학교 설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골머리를 앓았다.

참고로 현재 효행지구 수원지역 인근 2400가구 규모 곳집말지구 초등학생들은 셔틀버스로 오목초교를 원거리 통학하고 있는 상태다.

5대 광역시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는 올해 5000가구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교육청은 학교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는 과밀 우려가 있어 학교 신축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공급계획안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다. 지난해 대전 용산지구에서 시교육청이 학생 수 예측 실패로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돼 있던 학교용지를 해제했다. 이후 과밀해소 방안으로 교육청이 인근 초교 증축과 모듈러 교실 설치계획을 내놓자 학부모는 신축을 주장하며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수 십년째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걱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서울교육청에 청원까지 내걸기도 했다. 동작구 흑석동은 2011년부터 2018년말까지 재개발로 5871가구가 유입됐지만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는 상태다. 사실 동작구 자체가 사실 특수고교를 포함해 7곳에 불과하다.

당초 흑석동 재개발 구역내 학교부지를 기부체납해서 2025년쯤 관악구 고등학교가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관악구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 북부 지역 신혼희망타운 중 한 곳은 초등학교 신설과 아파트 입주시기와의 간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1년 이상은 원거리 통학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다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드러나는 갈등은 결국 해당 지자체 몫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실질적 비용부담이 유발된다"며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보 공유 및 소통강화, 갈등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조례 제·개정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이외에도 지난 2021년 대전 교육청 도안 2-1지구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냈고 시행자는 도안 2-2지구 설치계획을 냈으나, 법원에서는 도안 2-2지구 개발계획 고시가 무효화하면서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