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은행 독과점 비판, 놓쳐서는 안되는 것

은행의 이자장사 비판이 완전경쟁 체제 재편으로 논의가 확장됐다. 금융당국에 더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영업행위를 ‘약탈적’이라고 규정하고 은행에 대한 집중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덩달아 올랐고 이에 따라 이자이익이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의 수신 경쟁 자제령 등에 예·적금 금리 인상도 중단되며 예대마진도 커졌다. 결과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지만 이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돼 버렸다. 어느 때보다 거센 파상공세에 은행권은 취약층·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역할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지만 이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독과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은행을 정의하는 단어다. 은행들의 독과점에 따라 이자장사가 횡행하고 이를 제재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경쟁을 촉진하면 은행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고 은행의 이자장사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완전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 독과점 해소, 이자장사 완화의 해답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앞서 혁신금융 촉진 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으나 독과점은 여전하다. 한국씨티은행은 국내에서 소매금융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바라는 시장 재편을 위해서는 시중은행들에 버금가는 대형 은행의 출범이 필요하지만 은행의 새 출범과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지금 논의되는 스몰 라이선스, 새로운 인터넷은행 등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미 기존 은행들에 대한 믿음이 강한 고객들, 기존 은행을 안전하다고 여기는 충성 고객들이 쉽게 움직일 지도 미지수다.

국내 은행들은 이자이익이 가장 핵심 수익원이다. 정부가 과도한 이자이익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비이자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규제를 풀고, 투자은행(IB)이 활발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는 등 은행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의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은행들은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점은 공분을 살 만 하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은행에게만 돌리면 안된다. 은행산업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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