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무역경쟁] "EU 탄소국경세 대응에 산업계 힘 하나로 모아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김동구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 과장,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박호정 고려대 식품 경제학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 정우진 에너지경제 부사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센터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부 당국의 강한 협상능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에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박호정 고려대 교수, 패널에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 과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 김동구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장현숙 무협 연구위원은 "유럽이 2019년 그린딜을 발표하며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낸 뒤 아예 복지화시켰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화되고 강화되는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자사 경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박호정 교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의 탄소국경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의 역량은 물론이고 정부의 협상 능력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탄소배출권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산업통상정책 등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출권 선물 도입 및 ESG 등 금융의 기후변화 시장 참여를 반영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윤진영 과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자리잡으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런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이어 "우리나라 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EU의 규제 등에 맞추다 보면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실장은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많은 반발 속에도 규제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EU의 CBAM에 대응해 통상당국에서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일례로 반도체 산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선 ETS에 적용을 받는데, 대만이나 중국 미국은 ETS 규제가 없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구조에 있다"면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만큼 세부적인 규정에 강한 나라는 없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여러 규정을 다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만큼 엄청난 경험은 없다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새로운 통상에 잘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구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가 더는 환경이슈가 아닌, 경제와 통상, 산업, 에너지 법, 거의 모든 분야가 아우러지는 영역이 돼 버렸다"며 "규제 중심의 마인드로는 그 이슈를 담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거버넌스 이슈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규제 마인드에서 벗어나 산업계가 세계 시장을 상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흐름이 글로벌 표준성, 신속성, 확장성에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해외 제도가 만들어지고 대응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닌 체질 개선과 국제사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