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무역경쟁] 김성우 연구소장 "배출권거래제 도입 경험, 신통상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이 16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신통상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은 16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진행한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소장은 "최근 싱가폴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일본, 유럽 등 10개국의 배출권거래제 상황을 알게됐다"며 "우리나라만큼 배출권거래제 세부 규정이 강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할당 지침을 가지고 700여 개의 완전히 다른 공장 증설 사정을 커버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침도 고쳤어야 했고, 기업도 반대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다 뚫고 규제로 잘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단한 경험"이라며 "앞으로 이런 경험을 디지털·기술·협력·공급망·탄소중립과 같은 신통상 아젠다에 접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