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무역경쟁] 김동구 교수 "기후변화 문제, 거버넌스 이슈로 차원 높여야"

▲김동구 한국해양대 국제무역학부 교수가 16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기후변화 문제는 더이상 환경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다. 이젠 경제, 통상, 산업, 에너지 법, 거의 모든 분야가 아우러지는 영역이 돼 버렸다. 더는 규제 중심의 마인드로는 그 이슈를 담을 수 없다. 거버넌스 이슈로 차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 김동구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가 16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진행한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일례로 해운업만 보더라도 해상운송에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산업부 외에 기재부 등에서도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 비용 외적인 부분이다. EU의 CBAM 규제를 따르게 될 경우, 한국 기업의 정보가 외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및 영업비밀 등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CBAM의 세부적인 내용 중 간접배출 포함은 WTO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간접배출권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EU 측에 전달해 ‘상호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