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로 낮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이 적용되면 수도권 빌라 중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못하는 빌라가 전체의 6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집토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해 새 반환보증 가입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다음 달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집토스 측의 설명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