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뒷말

"카드 발급한 후 연체 한번 없이 사용했는데, 갑자기 한도가 확 줄었어요. 당장 결제해야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타 카드사에 신규 발급을 받았어요."

올 들어 금융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불만이 줄을 이었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일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다.

실제 카드사들은 최근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이용한도 정기점검을 실시, 한도 축소를 통보했다. 연체 이력 뿐만 아니라, 이용한도 사용량 등을 적용해 예년보다 엄격한 기준을 뒀다.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전개라고 말한다. 한도 축소의 배경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과 연체율의 문제도 있었지만, 3년마다 이어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신용판매수익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카드사 내부에서는 이미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긁을 수록 카드사는 ‘적자’라는 인식이 박힌 상태라는 것이다. 카드사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또한 이와 같다.

문제는 카드사가 ‘본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동차 대출이나, 해외 투자로 영역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래저래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가 신용판매와 혜택을 줄이면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카드사도 회원들의 이용한도나 혜택을 줄이는 등 물러나는 행동을 반복하기 보다는 본업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규제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가 올라서’라는 말로 이해를 구할 때가 아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본업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수수료율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현재 구성이 된지 1년이 다 되도록 가이드 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다. 금융산업은 규제 산업이라고도 한다. 서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카드사들과 함께 현명한 해답을 내놓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