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난방비 폭탄, 정쟁 접어두고 절약 유도해야

▲전지성 정치경제부 기자.

난방비 폭탄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당분간은 대책이 없다. 이번 폭등은 여당의 잘못도 아니고 야당의 잘못도 아니다. 탈(脫)원전 때문도 아니다. 지난해보다 추운 겨울,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가정에서 사용량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많이 올랐다며 불만이다. 그런데 지난 12월의 평균 기온은 재작년보다 5∼10도 정도 낮아 난방을 많이 했다. 또 보통 11월보다 12월에 가스 수요가 3배 정도 늘어난다. 사용량이 3배 늘어난 데다가 재작년과 비교하니 요금도 40% 올랐고 그러니 고지서에는 몇 배가 오른 금액이 찍힐 수밖에 없다. 특히 고지서에는 요금 인상분, 날씨 변동 정보는 없이 전월 대비 사용량, 요금 변동만 나오니 놀라는 게 당연하다. 지난해 11월도 재작년보다 확 늘고, 12월도 마찬가지로 더 늘었으니 ‘폭탄’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요금이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은 37.8%, 도시가스요금은 38.4%가 올랐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을 억제했고, 또한 재작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2∼3분기에는 아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도 2분기부터는 또 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2∼3분기에는 아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스 등 난방 수요는 사실상 겨울철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월 평균 2000∼3000원 수준이다. 봄 가을에도 별로 수요가 없다. 다만 올 연말 겨울철에 또 한 번 난리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작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각각 인상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금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정부가 강제로 요금을 낮추면 공급자들은 파산을 선언할 것이다. 정부는 26일 부랴부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크게 높이고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기분이 들 수 있지만 당장은 절약만이 살 길이다. 또 다음 겨울이 따뜻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