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난방비 폭탄 文정부 책임론·탈원전 원인론 논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함께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가 ‘난방비 폭탄’의 현실화와 관련 ‘네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쳐 한전 부채가 급증한 탓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부가 서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25일 여야 당 지도부들은 설 연휴 동안 이어진 난방비 급증 논란을 두고 책임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연 설 민심 기자 간담회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을)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지원방안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악화 속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저희 집에도 가스 요금이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놀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 계층들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를 늘려 취약계층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도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표’ 대책인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며 "윤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대기 중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연 설 민심 기자 간담회에서 "난방비가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을 월 할인한도 최대 1만2000원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료 가장 저렴한 요금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1~3월) 난방비 급증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많은 3만6000원으로 확대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는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다만 2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지원 대책들이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