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거래절벽’ 현상, 올해는 부디 해소되길

최근 기사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는 ‘거래절벽’이다. 매번 다른 지역, 다른 주제를 다루더라도 거래절벽 현상 해소에 대한 답변은 항상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이 언제 해소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해당 지역들은 이로인해 세제·대출·청약·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고 실거주의무가 사라졌으며 전매제한도 1년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연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하면서 거래절벽 현상 해소를 노렸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절벽 현상은 해소되기는커녕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몇 년 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에도 원하는 매물을 구할 수 없어 웃돈을 주고 사들이기 바빴다. 하지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집값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됐다.

정답은 기대감에 있었다.

과거에는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때문에 수요자들은 비싼 금액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투자를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고 집값이 폭락했다고 하더라도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는 것이다.

반면 집주인들은 단계별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추세를 보이며 수요자들과 ‘줄다리기’를 이어나가고 있어 거래절벽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그 예로 마포구에서는 올해 들어 단 한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거래절벽 현상을 해소시키려면 고금리 등 근본적인 불안요소가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 또한 이와 동시에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는 정부가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고안하고 부디 거래절벽이 해소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